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호                     2007. 12. 10. 결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한 감독법원의 확인방법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른 신분관계의 정리신청에 대하여 관계국이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틀림없다는 상부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감독법원은  별지  가족관계등록부기록사항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등록부기록사항확인서 등록기준지: 본 인: 성 명 ○ ○ ○ 생년월일 . . . 덧붙임 년 월 일 시(구)․읍․면의 장이 교부한 ○○○증명서 기록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 법원장(지원장)
○ ○ ○	직인
※ 주의: 본 확인서와 등록사항별증명서 사이에는 간인이 필요합니다.

[별지]